제1조 목적
본 약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‘운영기관’이라
한다)에서 운영하는 Land-X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,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
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
따른다.
- 공유서비스 : 공유서비스란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,
SW, 컴퓨팅 자원 등 우수한 정보자원을 공공 및 민간, 법인 및 개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
형식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공기관 : 제공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자원을 지정된
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공유서비스의 방식으로 개방, 제공하는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과 법인
등을 말한다.
- 활용기관 : 활용기관은 제공된 공유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의
일부로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정기관 등과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.
- 행정기관 등 :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행정기관 등 이라 말한다.
- 회원 : Land-XI에 기관 및 기업,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기관
또는 활용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Land-X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
- 비밀번호 :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
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
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- Land-XI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Land-XI의
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- 운영기관은 본 약관을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
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은 Land-XI 내에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.
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(회원탈퇴)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
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
제4조 약관 외 준칙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
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,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등
- 이용 계약은 법인 및 개인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Land-XI에서 제공하는
소정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- 행정기관 등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공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
전환가입이 가능하며, 제공가입 후에는 공유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Land-XI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회원 가입을
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-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
- Land-XI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에 대한 공유정책 및
업무처리 기준에 위배된 경우
제6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
-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보호됩니다.
- Land-XI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, 관리, 보호됩니다.
- 개인정보의 사용 : Land-XI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
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
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
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, 귀하가 Land-XI에 제공한
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의 관리 :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
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/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보호 :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/수정/삭제 할
수 있으며,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
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,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Land-XI 회원가입
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‘개인정보 취급방침’에 따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
- 가입 신청자가 Land-XI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
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,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
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원의 ID나
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Land-XI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,
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
손실에 대하여
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
제8조 포털 이용 시간
-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
승낙합니다.
-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.
-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
제9조 포털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
- Land-XI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
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Land-XI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
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운영기관은 관련 책임을
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Land-XI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
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귀하가
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
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
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
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Land-XI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
항에 의거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.
- Land-XI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
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Land-XI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
임의적인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지시(회원등록 말소시) 회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, 회원으로 하여금 소명할 수
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(30일 이상)을 추가 표기합니다.
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
- Land-XI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
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
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Land-XI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
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11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
- Land-XI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
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Land-XI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
게재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
- 제공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제공기관 본인에게
있습니다.
- Land-XI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
권리를 보유하며,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
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-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
내용인 경우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-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- 제공기관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
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13조 사용자의 행동 규범 및 서비스의 이용 제한
-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그러하다고 의심할
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Land-XI는 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
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원이 Land-XI의 서비스를 통해 게시, 전송,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
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,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
Land-XI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Land-XI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
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
Land-XI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
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원은 Land-XI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또는
개인정보로 우려되는 정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Land-XI 운영자에 신고하고 해당 데이터셋은
삭제를 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Land-XI로부터 제공받은 비식별 정보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
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,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
안됩니다.
-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하여 서비스 운영정책에서
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타인의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
- 저속, 음란, 모욕적,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
내용을 전송,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
- 법률,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메일
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,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
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, 판촉물, 정크메일, 스팸, 행운의
편지,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- 다른 사용자의 Land-XI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파괴적이거나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
있는 아이템을 배포하는 행위
- Land-XI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
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포털의 의무
- Land-XI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
않으며,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Land-XI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
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Land-XI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Land-XI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
지지 않습니다.
제15조 회원의 의무
-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미
제공된 회원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, 갱신하여야 하며,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
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- 회원은 Land-XI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
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비스 중 사전 승낙이 필요함을 별도로
명시한 경우 사전 승낙 없이 Land-XI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
출판·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Land-XI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
하여서는 안됩니다.
-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
-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-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-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-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
행위
-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- Land-XI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제16조 포털의 소유권
- Land-XI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
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운영기관(및 Land-XI
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)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- 귀하는 Land-XI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
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
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제17조 양도 금지
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
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단, 법인회원의 대표담당자 변경은 예외로
합니다.
제18조 손해 조항
Land-XI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
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Land-XI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
아니합니다.
제19조 면책 조항
- Land-XI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
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.
Land-XI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
없습니다.
- Land-XI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
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,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
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20조 관할 법원
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
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 (시행일)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